4.15 총선, 부동산 운명이 걸렸다

총선에 따라 부동산의 운명이 갈린다

4.15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우선, 12.16 대책 주요내용은 이랬다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강화,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보유세 강화

-1세대 1주택자, 장특공 거주 기간 요건 강화

 

현재 위 대책이 모두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위 사항이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출규제는 행정지도 감독 규정 재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 현재 적용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라는 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세율강화라는 것은 세율에 관련된 부분이라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장특공 역시 소득세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법이 바뀐다. 자, 12.16 대책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다. 법이 바뀌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부동산 법이 바뀌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1주택자 최대 3%, 다주택자 최대 4%, 미래통합당은 반대의견, 정의당은 다주택자에 한해 6% 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당들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 법이 바뀌기 위해선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자, 지금 총선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을 바꿀 정신이 있겠는가? 모두가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유세 강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경감 촉구'라는 정부 정책과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표을 얻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그럼 보유세 강화라는 법이 통과가 되려면? 여당 압승이 되어야 하며, 반대로 보유세 강화라는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려면 야당의 압승이 되어야 한다. 이래서 총선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규제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집을 팔거나 사거나 법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라. 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해야 하는가?

폭등해버린 부동산, 폭발한 민심,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출금지라는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개입해버린 정부정책은 총선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